■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과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당력을 총동원해 서울과 부산의 민심잡기에 온힘을 쏟았는데요. 그만큼 후보들의 각종 의혹과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재보선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선거전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정부의 부동산투기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늘 당정청이 모여서 막판 조율을 마쳤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LH 사태와 관련해서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 등이 나왔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형준]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가장 큰 건 집값 안정, 주거 안정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건데 오늘 당정청이 얘기한 것은 두 번째 쪽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된 부분인 건데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가 가까이 오면 정부의 책임성에 대해서, 정부의 반응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선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대책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다만 이것이 얼마나 선거만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선거가 아니었다면 과연 나왔을까 싶을 정도의 강도 높은 투기 억제책들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봉]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김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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