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부동산 투기 근절 범정부 대책 논의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 논의 이후 9달 만에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
오늘 당정이 논의한 투기 근절 대책 방안 등을 토대로 '부동산 적폐 청산' 관련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앞서 당정이 논의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입법화와 토지보상제도 개편안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다룹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지난 26일) :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에 더해 범정부 총력 대응 차원에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장관까지 참석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리는 건 지난해 6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해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한 이후 9달 만입니다.
LH 사태를 일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지 않고 문 대통령이 직접 키를 쥐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9차례 관련 메시지를 내고 관련 공직자와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와중에 소관 공기업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커다란 실망을 안기며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을 임기 내 최저치인 34%대까지 떨어트린 상태입니다.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부패 뿌리를 뽑겠다는, 한 차원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당장의 메시지가 아닌 부패 청산 작업의 성과와 그 시기입니다.
4·7 보궐선거 전망마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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