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투기해 5억 벌면 벌금 25억에 징역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고강도 투기근절책을 마련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시 경위와 자금 출처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 취득은 원천 금지됩니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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