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후,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책을 논의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확대와 부동산 범죄 부당이익 몰수, LH 개혁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마련된 내용은 내일 발표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우선,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서 LH 직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자로 확대하고,
공직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책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만약 부당이익이 5억~50억 원 사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50억 원이 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