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반도 정세 변수
①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결정…압박이냐 협상이냐?
② 태양절 전후 북한의 추가 도발…대미 압박 수위 높이나?
③ 미중 갈등 격화 속 북중 밀착 행보…북중 무역 재개?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와 담화 등 압박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어 다음 달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 김일성 생일 등을 앞두고 긴장 고조와 대화 모색의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의 막바지 과정으로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립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을지, 3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일본은 제재 압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1단계 스몰딜에 대해서 일본은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쪽 입장이 채택될지...]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과 막판 의견 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원칙적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25일 기자회견) :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고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는 미국의 대응 수위를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 변곡점은 다음 달 15일 태양절 전후가 유력합니다.
반미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무력시위를 통해 대미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남성욱 /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추후 동향을 살펴보면서 500km 내외의 단거리 도발은 언제든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하지 않는 등 압박수위를 조절한 점에서 엿볼 수 있듯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미국에 맞서는 북한과 중국의 결속 움직임도 변수로 꼽힙니다.
북한과 중국이 정상 간 구두친서 교환에 이어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반미 연대 강화에 속도를 낼 경우 북미 대화 기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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