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고조 속 대미수위 높이는 北…평화프로세스 어디로
[앵커]
북한이 순항 미사일 발사에 이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미 비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반도 정세가 한층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선 시점을 보면, 미국의 한일 순방과 미중회담이 끝난 뒤인데요.
현저한 간극이 확인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북한의 전략을 서혜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우리가 그 문제들(홍콩, 신장, 티벳, 대만, 사이버 공간에서 미중 간 충돌)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제기할 때 중국으로부터 방어적인 반응을 얻는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중국을 억압하고 괴롭히면 스스로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걸 역사는 보여줄 겁니다."
미국은 지난주 아시아 역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회담을 했습니다.
특히 언론 앞에서 예정에 없던 1시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간 대립이 여과없이 드러난 결정적 '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이 사건으로 더욱 분명해진 건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을 더욱 압박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점이라면, 바이든 정부는 다자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죠.
즉,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과 1대 1로 맞서는 쪽을 택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가치 동맹'을 규합하며 중국을 포위하는 겁니다.
실제, 지난 12일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쿼드 정상회의를 하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대중 견제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 '동선'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죠.
나아가, 유럽연합 등과 함께 중국에 인권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인데요.
'난타전'으로 얼룩졌던 알래스카 회담 직후 중국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초청해 중러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또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에도 나섰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구두 친서를 교환한 겁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에 대처해 북중 두 나라가 단결하자"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양국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며 대북 경제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벌어진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는 이런 역내 정세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도발 타이밍이 미중 갈등 정세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미국과의 마찰이 심해질수록 중국은 북한을 역내 영향력을 보여줄 '자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북측으로선 이에 힘입어 더 도발적으로 행동할 공간이 열리게 된단 겁니다.
"전반적으로 미중간 갈등이 심화할수록 중국은 북한을 하나의 자산으로 여기죠. 왜냐하면 한반도에 (자신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군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대적관계를 갖고 가기에 좀 더 용이한 측면은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와 협상 원칙만 강조했고, 중국과 밀착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 역시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주 방한한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경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쏜 날, 정의용 장관과 회담을 했는데요.
모든 관련국이 군비 경쟁을 포기해야 한다며 미국을 우회 겨냥하는 듯한 입장만 내놨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단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관련국이 군비 경쟁과 모든 종류의 군사활동 활성화를 포기해야한단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역내 정세로 인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측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옵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북미를 최대한 설득해 조속히 대화의 재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측의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이 2018년 9월 남북정상이 합의한대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노력에 계속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인 북한 대응 방안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 스가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차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다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보다 급이 낮은 제재위 소집을 요청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공식 발표 전인 그제까지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대북정책 완성을 목전에 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어떤 조율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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