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LH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핵심 기능은 그대로 두고, 개발 후보지를 발굴하는 역할만 국토부에 옮기는 것으로 검토중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 국무총리(지난 11일)]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호언장담과 달리 개발 후보지를 발굴하는 택지 조사 기능만 국토부로 넘기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후보지를 발굴하는 작업이 택지 조사인데
정부는 이번 의혹 상당수가 여기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비대해진 조직을 줄이기 위해 투기와 무관한 임대주택 같은 주거 복지만 떼어낼 계획입니다.
결국, LH의 핵심인 토지 개발과 주택 공급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으로 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LH는 지난주부터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기 신도시로 국한됐던 지난번 전수조사와 달리 지역 제한 없이
앞으로 1년간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달 15만 호 규모 신규 택지 발표를 앞두고 사전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재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투기 의심자가 나온다면
LH 혁신은 물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차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