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다음 조 초 재발방지책과 함께 근본적인 투기 근절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도 공개하는 등 주택공급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LH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정부 대응안도 곧 나오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1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LH 사태 재발방지책과 투기근절 방안을 다음 주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할 계획인데요.
이달 초, 처음 LH 사태가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에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재발방지책에는 LH 권한을 일부 분산하는 조직 개혁안과 함께 땅 투기를 벌인 공직자와 해당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가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의 전형적인 불공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정부는 LH 사태와 별개로 기존 주택공급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줄곧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와 2·4대책에 따른 도심 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 폭이 줄고 전셋값 하락 세도 감지되는 등 LH 사태가 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 흔들린다면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며,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표된 주택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장의 불확실성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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