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난항…예고된 ‘청약 난민’

2021-03-25 5



고위고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각종 투기 의혹이 나오며 3기 신도시 사업은 위기에 놓였죠.

당장 오는 7월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데,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청약 난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허벌판에 비닐하우스만 들어서 있는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넉 달 뒤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받지만 현재 토지 보상 진행률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주민 반발 때문입니다.

[당현증 / 전 계양테크노밸리 주민비상대책위원장] 
"정당한 보상을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지주 입장에서는…정부도 불신하게 되고 LH가 이런 사태를 일으키니까."

3기 신도시 중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곳은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2곳뿐으로 나머진 아직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후, 보상에 들어가고 이후 지구계획 승인, 착공이 진행되는데 토지 보상부터 삐걱대고 있는 겁니다.

[박정서 기자]
"지난 2010년 사전예약을 받았던 하남 감일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당초 2015년 입주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남 감일지구 인근 부동산]
"여긴 다 그래요. 12단지도 원래는 청약해서 당첨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재)작년에 입주한 거거든요. 토지보상 이런 거 때문에 늦춰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10년 넘게 전·월세를 전전해야 합니다.

감일지구 사전 예약자들은 그 새 "신혼부부는 학부모가 됐고 노부모는 다 죽어간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토지 보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청약 난민이 또다시 대량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박희현 최혁철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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