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지 않은 예산 깎아 추가 지원…나랏빚 증가 방어
[앵커]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나랏빚이 더 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깎아 농어민, 여행·공연업계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 조성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14조 9,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지원 등 증액 사업 규모와 시급성이 낮아 감액된 예산이 1조 4,000억 원대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안에 빠졌던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2,400억 원 추가 편성돼 매출이 감소한 농림어업인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엔 30만 원 추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5단계였던 소상공인 지원 업종 분류를 7단계로 세분화하고, 여행, 공연, 전세버스업 등 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액을 일괄 200만 원에서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대출이 곤란한 저신용 소상공인 10만 명에게는 1,0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직접 융자를 1조 원 규모로 실시합니다.
이밖에 장기간 집합 금지를 겪은 실내 체육시설에서 트레이너를 재고용하면 최대 1만 명까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 70만 원의 소득안정 자금을 줍니다.
재원은 최근 금리변동으로 절감된 이자 3,600억 원을 활용하는 한편 급하지 않다고 판단된 융자사업과 재활용품 분리 같은 일자리 예산 등을 깎아 마련했습니다.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됨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9조 9,000억 원으로 같고 국가채무 비율도 48.2%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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