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주소, 부대로 이전' 논란…여야 밥그릇 싸움?
[앵커]
병사들의 주소를 주둔지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접경지역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접경지역에서도 이를 두고 찬반이 갈렸는데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합니다.
지역 발전보다는 병사들의 투표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병사의 주소를 부대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율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옮길 경우 강원 접경지 인구가 15만 명 늘어나 710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일부 접경지역에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가 늘면 낙후지역에서 제외돼 현재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역 인구보다 많은 병사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접경지역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는데 여야의 대립이 명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양구와 인제, 고성은 찬성을 했고 국민의힘 군수가 있는 철원과 화천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강원도당까지 가세해 정치적 의도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보다는 병사들의 투표권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흘러갈 경우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본질이 흐려질 것이라는 걱정이 큽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거든요. 더욱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애꿎은 접경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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