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별건 수사 극히 제한"…조직문화도 개선
[앵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수사 관행 개선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조직 내부를 향해선 '반성이 없다.', '편 가르지 하지 말라'는 뼈아픈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여권의 계속되는 검찰 개혁 요구에 쇄신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읽힙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표적·과잉 수사 논란을 빚어온 별건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 지침' 시행을 알렸습니다.
이제 본건 수사 중 별건 수사를 개시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견된 객관적인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인권보호담당관 점검 후 검사장·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 주체는 원칙적으로 본건과 달리해야 합니다.
또 대검은 직접 수사에서 무리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당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지적한 후 나온 자구책으로 해석됩니다.
조 대행은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 비판 여론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반성과 조직 문화 개선을 촉구하며 한편으론 내부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편'을 나누면 공정과 정의를 세울 수 없다면서 법리와 증거 앞에 모두 겸손해야 하고 자기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임은정 대검 감찰 정책연구원이 내부 회의 내용을 SNS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하지만 신중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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