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시는 것처럼 부산시장 선거도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오 전 시장의 첫 재판 일정이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3주 뒤인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인 4월 13일로 연기되면서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영상)]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성추행 사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 ...
(수사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
[유순희 부산여성신문 대표 (영상)]
4.7 재보선을 이유로 공판 기일을 연기한 행태는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계산일 뿐 피해자와 부산시민사회를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김종석]
이도운 위원님, 정치적 논란 부분을 잠시 접어두더라도 이 재판 미뤄진 이유는 뭡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거죠. 사건 발생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재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 3월 23일에서 4월 13일로 미뤄졌다면 그 안에 뭐가 있죠? 4.7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 성추행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게 작년 4월 초중순이었습니다. 4.15 총선이 있었죠. 그게 지나고 나서 성추행 사실을 발표하고 오거돈 시장이 사퇴를 합니다. 그때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늦춘 거다 했는데요. 지금 재판도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같은 의심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지금 오거돈 시장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법무법인이고, 현지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나온 거고요.
이게 왜 더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른바 사법개혁을 한다. 사법적폐를 청산한다고 하긴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재판 날짜가 결정되면 오히려 이런 게 철폐해야 될 사법적폐는 아니냐. 물론 재판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연기했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나오니까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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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