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지적돼온 '별건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에 응답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에서 촉발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참모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은 의혹에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3개월에 거친 논의 끝에 대검찰청은 별건 수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예규를 처음으로 만들어 내일(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별건 수사는 특정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으로, 검찰 직접 수사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별건 수사 시작 전 먼저 수사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한지부터 확인한 뒤 검사장뿐 아니라 검찰총장 승인까지 받도록 했고, 본건과 별건 범죄 수사부서는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의 질책을 받고도 스스로 반성에 인색했다며, 이번 지침 마련으로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접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 등도 이젠 멈춰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대행과 대검의 이런 움직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행 감찰 지시에 어느 정도 응답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 등을 볼 때 합동 감찰과는 별도로 검찰 자체적으로도 제도 개선 역량이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예고했던 대로 합동 감찰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감찰 참여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참여시키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대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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