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보상을 진행하면서 부실한 현황 파악으로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본격적인 보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업무처리 전반을 자체 점검해 과다 보상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입니다.
현재까지 57%가량 토지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앞서 진행된 감정평가에서 현장 확인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진 곳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작성된 LH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파악 없이 토지대장에 나온 내용만 인용해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7만3천여 ㎡ 규모의 토지가 논이나 밭, 임야 등 목적에 따른 구분 없이 토지보상액 산정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또 인근 토지 평가액의 1/3에도 못 미치는 개인 소유의 작은 도로도 제대로 된 현장 확인 없이 밭이나 임야 등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진행됐더라면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돼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과천 신도시 예정지에서도 수용될 토지의 유형이나 이용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대상 지역은 감사결과를 반영해 과실을 배제했으며, 최종 감정평가와 가격 산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앞두고 수십조 원이 들어갈 토지 보상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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