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불기소' 사실상 수용…합동감찰 강력 추진

2021-03-22 1

【 앵커멘트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문제가 발견됐다며 강력한 합동감찰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7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며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하지만, 대검 부장회의에서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리자, 결국 추가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검의 결론을 수용한 겁니다.

이로써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 공소시효 역시 만료되면서 이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다만 대검 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했고, 비공개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