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대검 "적극 협력"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한 대검 부장 회의 결론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열린 대검 부장 회의 결론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대검의 무혐의 판단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까지인데다 박 장관이 따로 재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만큼 사실상의 수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당시 대검 회의에 과거 수사팀에서 처음 재소자들을 수사한 검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부분을 두고 증언 연습을 시킨 의혹을 받는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점도 문제 삼으며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 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박 장관은 고강도 합동 감찰도 예고했죠?
[기자]
네, 박 장관은 당시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감찰은 당초 박 장관이 지난 17일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에도 발표한 내용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2010년과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 전반 등을 들여다보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 측 증인의 과도한 반복 소환,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일, 기록 없는 조사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앵커]
대검은 따로 발표한 입장이 있습니까?
[기자]
네, 대검은 박 장관의 발표 후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박 장관이 앞서 대검 부장 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의 참석을 지적한 데에 대해선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 것이었고,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법무부 요청 시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선 대검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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