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도 부대가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접경지 인구 증가가 기대되는데, 해당 자치단체마다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줄기만 하는 접경지 인구, 지역 소멸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나온 게 군 장병 주소지 이전.
자신이 속한 군부대 주둔 지역에도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민등록법 개정이 되면 실제 실거주인으로 영내에 있는 군인들이 잡히면 인구 증가 효과가 나죠. 그럼 바로 지방교부세가 증가되는.]
인구가 늘어 모두 반길 것 같지만, 찬반 입장이 분명합니다.
강원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15만여 명.
모두 주소이전을 한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에 나눠주는 교부세도 71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인묵 / 강원 양구군수 : 병사들에 대한 교부세도 정당하게 받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시종일관, 역대 군수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 인구가 늘면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받는 지원금 삭감은 물론, 행정 서비스에 그만큼의 예산이 더 든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문순 / 강원 화천군수 : 군 장병들을 우리 화천군민으로 주민등록 이전했을 시 행정 서비스 비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결론을 보면 남는 것도 없다.]
군 장병이 갖는 투표권도 문제입니다. 해당 법 개정안을 두고 강원도 접경지 자치단체장마다 입장이 분명히 갈리는 이유입니다.
일부 지역은 군 장병 수가 주민보다 많습니다.
20개월 복무하며 지역에 머무는 장병들의 투표로 지방선거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선택이고, 주소를 이전하는 군 장병 역시 많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접경지 군 장병 : 군복무기간이 계속 줄어드는데, 휴가도 계속 나가고, (주소지) 바꿔버리면 번거롭기만 하고….]
접경지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군장병 주소지 이전 허용 법안.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교부세 등 지원금부터 정치적 셈법까지 작용하면서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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