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등 내일 1심 선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내일(2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2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방창현, 심상철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이유로 두 차례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았던 판사 6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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