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LH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보고서 채택까지 이어진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국정조사로 LH 사태의 실체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유도 모른 채 중증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
국회는 지난 2016년 국정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김도읍 /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6년 7월 6일) : 국정조사 특위를 중심으로 조사 기관, 범위, 조사 대상을 확정해서 특위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우상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6년 7월 6일) :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따지고.]
그 결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구제의 길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배경엔 여야의 전폭적인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정세균 / 당시 국회의장(2016년 7월) : 재석 250인 중 찬성 250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YTN이 16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20년 동안 제출된 국정조사요구서를 확인해봤더니 모두 77건.
하지만 계획서 채택으로 이어진 건 1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사를 거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6건뿐. 전체 요구 10건 가운데 1건도 채 안 됐습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조사권을 발동하더라도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서 입법부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야가 공방만 벌이다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여당 압박용으로 일단 요구부터 하고, 여당은 기본적으로 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여당 쪽이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주요한 증인 채택은 반대하고 나서는 경향이 있고, 야당 쪽에서는 불필요한 과도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LH사태도 마찬가지.
야당은 3기 신도시 전반을 국정조사 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계속 거부하다 특검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수용했습니다.
가까스로 합의는 이뤘지만, 정권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방위 조사를 요구하는 야당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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