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LH 사태로 촉발된 국정조사와 특검 등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에 본격화합니다.
재보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날인 오는 2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어디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온 추경안은 이틀 동안 예결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여당은 적자 국채 10조 원을 내서라도 지원금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일자리 예산을 줄여 지원금을 늘리고, 본 예산부터 구조조정하자며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지난 19일) :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수혜 대상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잘 압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지난 12일) : 총체적 부실추경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단기알바로 내모는 통계 분식용이자 취업 희망 고문용 일자리 추경입니다.]
LH사태로 촉발된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한 논의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합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각각 3명씩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의원 전수조사 방식과 특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한 협의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투기 의혹과 부산 엘시티 등까지 기간을 확대해,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현 정권을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범위를 넓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년 /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지난 19일) :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엘시티 특검이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중진 의원(지난 19일) :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땅 투기가 수사 대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사 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 잡아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회 운영위와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4·7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24일 본회의가 3월 국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LH 방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정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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