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소자 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어제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조 직무대행이 대검 부장회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제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소자 위증 의혹을 다시 심의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혐의없음 취지의 종결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어제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부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소자 위증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겁니다.
내일 자정인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재소자 위증 의혹의 수사나 조사는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다만, 대검의 이번 무혐의 결론을 두고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무혐의 결론에도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전 총장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무리수였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검찰이 사건 연루자의 폭로와 조서를 남기지 않은 출정 조사 등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에도 제식구 감싸기 결론을 내렸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위증 의혹을 폭로한 재소자의 법률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의 회유, 협박 사실이 분명해보이지만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이 무혐의 판단을 한 건 그만큼 이 사건에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 감찰 조사를 담당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불기소하기로 한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한다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이 지시한 한 전 총리 수사에 관한 합동감찰이 법무부·검찰 갈등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사건 기소를 주장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이 합동감찰의 주체가 되는 만큼 감찰의 공정성과 검찰 수사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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