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위증 의혹을 다시 살펴봐라"
사흘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표결 결과부터 찬찬히 살펴봐야겠어요.
네, 표결 참석자 14명 중에 10명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재소자가 한 전 총리 측에 불리하게 위증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겁니다.
재소자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 즉 '불기소' 의견에 참석자 대다수가 표를 던진겁니다.
[질문2] 검찰 내에서도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결론이 나올줄 몰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소해야 한단 의견이 2명에 그친 게 예상 밖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대검 부장검사들 대다수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발탁한 사람들이라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돼 왔는데요
이 중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미 위증 혐의 재소자를 기소해야 한단 의견을 밝혀 왔었죠.
고검장 6명과 조남관 직무대행이 불기소에 표를 던졌다고 가정하고, 한동수 부장이 기존 의견대로 기소 쪽에 1표를 던졌다면, 기소에 동조한 대검 부장은 1명 뿐이었단 계산이 나옵니다.
나머지 대검 부장검사 중에 불기소가 3표, 기권도 2표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 회의를 열라고 한 박범계 장관 입장에선 기소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이정도나 될 줄 예상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3] 이번 회의 표결 방식이 변수였다는 분석도 나와요.
네, 원래는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의견이 갈리면 표결을 해서 과반을 차지한 의견으로 결론을 내는데요.
어제는 표결 참여자의 이름과 표결 내용이 남는 기명 방식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어느 표를 던졌는 지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 참석자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줬을 거란 분석입니다.
[질문4] 사실상 '불기소'쪽에 몰표가 간 건데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는 뭐였습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어제 회의에는 표결에 참여한 검사장급 고위 간부 14명 외에도 위증 혐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불기소 결론을 이끈 요인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촥정 판결입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죠.
참석자 상당수는 위증으로 의심받는 증언이 이 재판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재소자의 주장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봤고요.
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재판에 넘겨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질문5] 그러다보니 박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와요.
야당은 박범계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지휘 "시도 자체가 비정상, 비상식적이었다"고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쪽에선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과 조남관 대행을 비판했습니다.
일단 박 장관 불기소 결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 수사팀의 수사 관행을 특별점검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