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건 배당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4일 임 연구관은 SNS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하겠다는 자신 대신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법세련은 수사 책임자 의견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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