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이견' 숙제로…검증 훈련은 언제쯤?
[앵커]
이번 미 국무ㆍ국방장관 방한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습니다.
완전한 조건 충족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 국방 수장들의 의견과 같았는데요.
전작권 전환 속도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국방 수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임 미 국방장관도 같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조속한 전환'을 강조해 온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은 전환 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도 1년 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미 외교ㆍ국방장관 '2+2 회의'에서 하반기 훈련과 검증평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환 시점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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