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위증 강요' 부장회의 6시간째 진행...논의 길어질 듯 / YTN

2021-03-19 0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위증 강요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서 부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시켰는데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내리는 만큼 회의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대검 부장회의가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오전엔 주로 기록을 검토한 데 이어 오후부터는 사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한 대검 부장회의를 6시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등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데요.

워낙 기록이 방대한 데다 종료 시각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서 토론은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검 예규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는 구성원의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견 일치가 안 되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이 결정되는데요.

회의를 주재하는 조남관 총장 대행과 사건에 관여해온 한동수 감찰부장이 표결에서 빠질지 논의를 거쳐 구성원 14명 또는 12명이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결과가 나온다면 회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바로 법무부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재소자에 대한 기존 무혐의 처분이 뒤집힐 경우 위증 강요 의혹을 받아온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지돼, 수사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 소집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겁니다.

조남관 대행은 수사지휘 이튿날인 어제 내놓은 입장문에서 장관 지휘를 수용한다면서도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일선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부장들이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보임돼 대부분 친여권 성향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고검장 참여'라는, 일종의 묘수를 꺼내 든 건데, 부장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 조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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