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그냥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문에 유사한 내용이 이미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농지법 위반을 밝히면 원상회복뿐 아니라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서 관련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대출이 급격하게 된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과도하거나 쏠림이 있으면 수사나 조치에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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