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이첩' 검찰, 이성윤·이규원 수사 다시 속도...공수처는 또 '고심' / YTN

2021-03-18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이 이규원 검사를 재소환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겐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넘어온 이규원 검사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재이첩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6일, 국회 법사위) : 저희가 재량으로 이첩하면서 우선적 공소권은 유보했다, 나중에 행사할 것을. 이런 식의 이첩이 현행법상 가능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하다….]

공수처가 수사만 재이첩하고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에 불응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에 이첩하기 전 이미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네 번째 소환 통보입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지 닷새 만에,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던 당사자 이규원 검사도 다시 불러 9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직 검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다섯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이규원 검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과 함께, 이성윤 지검장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는 이와 별도로 공수처에 또 다른 사건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작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할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쓰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왔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만 추려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사건도 기록만 스무 권이 넘는다며, 처리 방향을 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선택 방안은 직접 수사나 검찰 재이첩 등 비슷하지만, 다음 주까지 공수처 검사 면접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결론을 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규원 검사 공수처 이첩됐는데, 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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