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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다시 심의"

2021-03-17 4

【 앵커멘트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상 네 번째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과정에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결과가 뒤집힐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명숙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검찰 수사팀이 구치소 재소자들을 압박했다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대검은 지난 5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는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 장관은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가능성을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 "3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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