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변과 참여연대가 농지 투기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기엔 어려운 정황들이 시흥 과림동에서만 30여 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농지입니다.
재작년 11월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근처 다른 농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폐지를 실어나르는 차량만 분주할 뿐 농사랑은 거리가 멉니다.
해당 농지의 공동소유자에는 중국과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근 땅 주인 : 예전에 동네에 있던 선배가 판 땅이고, 중국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3년 동안 과림동에서 거래된 농지를 살펴봤더니, 투기가 의심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가 모두 3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샀다고 보기엔 대출 규모가 과도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한 90년대생 소유자는 18억 원을 대출받아 농지를 샀습니다.
[이강훈 / 참여연대 변호사 : 채권최고액이 4억 원만 넘어도 담보대출금리가 예를 들어 3% 수준이라고 가정해도 월 77만원 대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금액의 부담이 있을 경우엔 이걸 주말농장으로 여유 있게 레저 즐기는 수준에서 하는 투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땅 주인의 주소지가 경남 김해나 충남 서산 등으로 직접 농사짓기엔 너무 먼 경우도 9건이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농지가 일부에 불과한 만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사이 공공개발사업 부지 내의 농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주장했습니다.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과림동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등등 임직원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허위 농림법인, 투기꾼 등 일반 대상으로도 수사 대상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대한 감사도 감사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1722205447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