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2021-03-17 2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취임 후 49일 만에 행사하는 첫 수사 지휘이자, 역대 네 번째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입니다.

박 장관은 오늘(17일)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앞서 대검이 무혐의 처분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했습니다.

또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수사팀 위증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특별점검하라고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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