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농업경영계획대로 농사를 짓는지 수시로 점거하겠다며, 농지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되, 매각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농지 취득은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취득 단계부터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16154224138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