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전격 수용
민주당 "뒤늦게나마 현명한 결정 해줘 다행"
여야, 전수조사 기관·대상자 범위 두고 이견
국민의힘이 LH 사태 특검과 국회의원 부동산 소유 전수 조사를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여야 합의만 하면 가능한 국정조사마저도 4·7 보궐 선거 전에 실시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사태 특검과 국회의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지지부진한 공방이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 다행이라면서 곧장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화답했지만, 성과가 나기까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전수조사의 경우 조사 기관과 대상자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달라 첫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나 기관,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방식을, 정의당에선 국회 내 조사기구나 국민권익위 조사 의뢰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여기다 민주당이 제안한 선출직 공직자 전원 조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청와대와 공공기관도 포함하자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또, 특검의 경우도 후보 추천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5월은 돼야 겨우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여야 합의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건 국정조사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차피 선거 전 결과를 내기 어려운 특검과 전수조사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정조사를 역제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해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 장담할 순 없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들을 다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국정조사에서 과연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LH 사태가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야당은 공세를, 여당은 방어를 하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1619175834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