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급 검사들이 LH 사태 등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5일) 박 장관과 간담회에 참석한 고검장급 검사 7명이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금융범죄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해서도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고검장들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과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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