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H 사태에서 가장 큰 공분을 산 대목은 토지보상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점일 겁니다.
이에 따라 허술한 공공택지 개발 보상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LH 사태에 연루된 직원들은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우선 이들이 노린 건 '대토보상'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공택지에 수용될 토지를 협의 방식으로 LH에 넘길 경우, 새 개발지 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권이 주어지는 토지보유 기준인 1,000㎡를 맞추기 위해 여럿이 농지를 쪼개 소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묘목 보상비 역시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무슨 농사를 얼마나 오래 지었는지 따지지 않아 외부인이 투기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정부 역시 이런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일) : 각종 대토보상이라든지 협택 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면서, 최근에 이게 투기의 성격까지도 가는 것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준비가 좀 약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 오래 산 원주민과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외부인을 구분해 차등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대토보상 제도를 수정해 개발 후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막을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강훈 / 참여연대 실행위원 (지난 11일)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은 양도인 택지 공급 및 주택 특별공급을 전부 제한해야 합니다. 이걸 그냥 놔두고서는 계속 투기하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토보상이 줄고 현금보상이 늘면 주변 지역 땅값이 뛰어올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처럼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보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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