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입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 대폭 증가
LH 사태 후 제주 2공항 전수 조사 필요 주장
제주도, 현직 공무원 투기 의혹 자체 조사
제주경찰청도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 구성
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제주 2공항 예정지에 대한 현직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명계좌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동원한 투자는 사실상 조사할 수 없어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 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것은 지난 2015년 11월.
입지 발표를 전후해 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시 토지거래 분석 결과 65% 정도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제주 2공항 예정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먼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창민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 공무원들의 성산읍 지역에 투기 여부를 1차 실태 파악 후 감사위원회에 정밀 조사를 의뢰하고, 위법 사항이 나타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현재 재직 중인 제주도의 모든 공무원입니다.
조사 대상은 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둔 2015년 11월 전후이며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아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투기가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셀프 조사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요청할 것이며,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법적 권한이 없어 차명계좌는 물론 전직 공무원의 투기 여부,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한 투기에는 원천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제주도와 별도로 제주경찰청도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은 제주 2공항 예정지역 투기 의혹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이용 행위와 농지 부정 취득 등 부동산 투기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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