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LH 뼈 깎는 혁신…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뉴스리뷰]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투기 비리의 중심에 선 LH에 대한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임직원들에 대해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LH 사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주말 관계 장관들을 불러모은 정세균 국무총리.
정 총리는 정책 집행 최일선에서 발생한 이번 투기 비리는 공정사회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진 LH에 대해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를 예방하고, 내부 정보 유출에는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도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 감독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직원 20명에 대해선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취약점으로 떠오른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주력해 비리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사태로 인해 LH 직원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선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바랐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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