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재보궐선거를 20여 일 앞둔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특검을, 야당은 검찰이 이번 사태를 조사해야 한다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요동치는 선거 지형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돼서 수사 의뢰가 됐는데 오늘 정세균 총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LH공사 직원들이 적절한 이유 없이 토지를 사는 것을 막겠고 또 그리고 수사에 의뢰가 된 20명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강제 처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지금 들끓고 있는 민심에 비해 볼 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진 거라고 보십니까?
[신성범]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지금 정부나 총리의 마음 급한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 특히나 공공에서 불거지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전수 조사, 그다음에 심지어는 발본색원. 완전히 집안 패가망신 시킨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이번에는 드디어 정세균 총리가 실사 목적 외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법적 근거가 뭘지 의문이 들고. 저는 그럴수록 차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말자.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4월 7일날 선거가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급한 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 사안의 본질, 그러니까 공공개발 위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신도시도 기획은 국토교통부가 하고 실행은 LH가 하는 이런 구조에서, 다시 말하면 이 공공 영역이, 공공 부문이 정보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신도시로 할 것인지 정보, 권한. 지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걸 담당했던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서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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