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부동산 재산등록·거래신고 의무화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투기 예방과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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