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유용화 / 외대 초빙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LH와 국토부는 물론 정관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판세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LH 사태 파장과 재보선 전망, 유용화 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변 장관이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시한부 유임해라,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표현을 하자면 시한부 장관이 된 건가요, 지금?
[유용화]
거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았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인 조치를 청와대에서 취하는 게 좋았을 텐데 밀려서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시점이 조금 늦은 건가요?
[유용화]
선제적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2.4 공급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을 입법화 할 때까지 하라는 건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미 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자기가 전직에 있었던 LH 기관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LH가 했던 행태들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과연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던 국가기관이 무엇을 했느냐. 직원들은 개인의 사적 이득을 취했고 또 LH가 했던 부분들이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은 또 어디로 갔느냐. 정말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거냐. 대규모 개발만 한 거 아니냐. 실질적인 개발을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총리가 LH를 해체해야 한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변 장관이 과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문제가 결합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저는 아주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절했다. 왜냐하면 변 장관 쪽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미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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