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곳곳서 조사…업무 분배는?
[앵커]
'LH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검·경, 지자체 등이 앞다퉈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죠.
수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포함해 각 조직들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조한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전국의 땅 투기 의혹 전반을 수사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금융위원회·부동산원 직원도 투입됐습니다.
현재 합수본은 LH 직원에 국한하지 않고, 투기 혐의가 있는 공무원·퇴직자·민간인들도 모두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의체를 꾸려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합동조사단엔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도 파견해 법률 지원을 합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맡습니다.
최근 지자체들도 자체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전수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하면, 경찰은 수사 의뢰 내용뿐 아니라 첩보 등을 통해 자체 인지한 내용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들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과거·현재 직원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집중…경찰은 자금 흐름이나 이상 거래내역이나 차명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단서를 잡아야…행정부서는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여부나…"
또한 앞으로 행정감독과 보상 규정, 형사처벌 규정 재정비 같은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