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정부, 연합훈련 비용문제 줄곧 제기
美, 한반도 투입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
우리 측 "방위비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반박
바이든 정부 첫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죠.
지난해부터 적용되는 6년짜리 협정으로 당분간 방위비는 한미 간 현안이 아니겠지만 쟁점이었던 준비태세 비용이 이번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이 4년 뒤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닌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던 지난 2018년.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를 줄곧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당시 미 대통령(2018년 6월) : 비용이 얼마입니까. 괌에서 비행기를 띄워야 하고, 훈련을 위해 빈 산에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중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단시킬 겁니다.]
폭격기나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해외에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백억 원대의 비용에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이 비용은 대부분 미국이 부담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비용분담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측은 방위비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당시 이 비용을 제외한 1조 389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 측은 2019년에 다시 시작된 협상 때도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미군 순환배치 등 이른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할 것을 계속 요구해 온 겁니다.
[윤상현 /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미 협상 대표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 한반도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역외에 있는 여러 자산들, 전력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원칙을 지켜냈고, 미국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과 함께 2025년까지 매년 6% 안팎으로 예상되는 우리 국방비 증가분만큼 분담금 인상률을 올리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정은보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 :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였고, 단순히 금액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앞으로 4년간 준비태세 비용에 대한 공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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