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 후속 대책 착수
홍남기 "근본 대책,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발표"
LH 대규모 집단대출 과정 철저히 조사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LH 투기 의혹 사건이 대규모 대출을 통해 이뤄진 만큼 대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LH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LH 사태 1차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만에, 공직자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방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예방과 적발, 강력한 처벌,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LH 사건이 은행권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집단적으로 대출이 이뤄진 점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 상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지역농협 등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거나, 별도의 TF가 꾸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토지 거래 대출 행태와 토지 대출 규제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환골탈태를 예고한 LH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업무를 분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LH가 부족한 부분을 한국부동산원이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총동원해 보완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15만 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다음 달 중 발표하는 등 주택공급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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