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시는 센데, 정작 현장은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치부 최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문재인 대통령, 7일 연속 메시지를 냈는데 오늘 발언 수위는 유독 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투기 전모를 다 들어내라."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에 친인척, 차명거래 여부 다 수사하라"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끝까지 수사해라."
"명운 걸고 수사하라"
정말 명운을 걸어야 할 것 같고, 이대로라면 낱낱이 파헤쳐질 것 같습니다.
[질문2] 그런데 앞서 전해드렸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다음주 실질적인 활동을 종료하는 합동조사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조사 대상, LH와 국토부 직원은 물론이고요 퇴직자와 직원들의 친인척까지 싹 조사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1차 조사에서는 1만 4천여 명의 LH,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기초 조사 정도가 진행됐을 뿐입니다.
퇴직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 어렵고 수사권도 없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친인척은 경찰에 조사를 넘겼지만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에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합조단이 다음주에 한다는 지자체 공무원, 지방 공기업 조사도 본인명의 거래만 파악하는 거라 한계는 분명해보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조사도 언급됐지만 여야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의 방법이 있지만 검찰 수사는 검경 수사권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 상태고, 감사원 감사는 아직 개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질문3] 현장의 한계도 문제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죠. 오늘 변창흠 장관이 일단 사의를 표명했어요. 경질이라고 봐야 하나요?
형식은 사의 표명인데 청와대 안팎에서는 경질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사의건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공급대책과 관련한 입법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하라고 해 당장 옷을 벗지는 않게 됐는데요.
'시한부 유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질문4] LH 사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올린 SNS 글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이 메시지가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처음 올라왔을때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 지을 사저 부지가 최근 농지에서 대지로 바뀐 것을 두고 한 야당 의원이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한 언론이 이를 보도하자 해명과 함께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낸 겁니다.
댓글이 1시간만에 2천 4백개가 넘게 달렸는데요.
예상 밖의 글 내용이라 '해킹 당한 줄 알았다'는 반응에서부터 '한치의 흔들림없이 나가라'는 지지의 글, '영농 대통령'이라는 비판의 글까지 보수와 진보 지지층이 맞섰는데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썼다면서 야당을 향해 이제 그만 좀 하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는데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돼 당분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