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 합의 불발…의원 전수조사 놓고도 대립
[앵커]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특검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LH 특검' 도입은 민주당이 먼저 거론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회동은 오전에 이뤄졌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번 'LH 사태' 관련한 특검 도입 여부가 단연 화두에 떠올랐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국회 차원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입장차가 현저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후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합의되지 않았고, 전수조사는 주 원내대표가 '여당이 먼저 하면 알아서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전수조사를 수용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부터 하자는 의견을 민주당이 용기 있게 받아줬으면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사실 양당 원내지도부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워 협상이 쉽지 않음을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께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제안을 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합의와 구성에만 두 달 이상 걸려서 특검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신속 수사 이후에 논의할 문제…"
'LH 특검'이 돌연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건 오늘 아침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당에 정식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김태년 대표대행이 즉각 수용하면서, 여야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특검은 좋은 대안"이라고 밝힌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은 특검 도입이 답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뿐만 아니라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빠른 길을 두고 왜 돌아가는 길을 내놓느냐"며 "청와대와 여당이 무엇이 두려워 검찰수사를 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앞으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부 특검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특검 관철이 안된다면 그건 진정성 없는 주장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LH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큰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LH 사태 방지법'이 상정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오전 10시쯤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일명 '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공무원은 임용시 헌법 준수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한 약속 스스로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의 부동산 투기 관련 대책 법안은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에 병합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 회의에서는 변창흠 장관에 대한 거취와 관련된 질의도 있었는데요.
변 장관은 "LH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그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을 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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