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LH공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구조 개혁에 착수할 거라는 소식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오늘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주도 공급이 LH없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권 누구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LH에 대해 칼을 빼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LH직원의 땅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받아들이고 조직 개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합병되며 2009년 출범한 LH는, 현재 토지 취득과 개발, 도시 개발과 정비 업무에, 주택 건설과 공급, 관리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주어진 독점적 권한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하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기능별로 조직을 나누거나, 민간에 위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파트를 만들어 내고 전체적인 LH의 기능은 크게는 나누는 것도 방법이고, 작게는 떼내는 것도 방법이겠죠."
하지만 대규모 택지 개발을 민간에 위임하면 더 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LH 업무를 대신 맡을 다른 공적기관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당은 '뼈를 깎는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조직에 손대는 것에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과거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다 치안과 구조 역량만 대폭 약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해체한다든가, 그 수준으로 한다는 걸맞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서둘러 LH 개혁을 약속했지만 LH 개혁과 공급대책 추진을 둘 다 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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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