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보상 체계가 LH 직원들 투기 불렀다
[앵커]
이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토지 보상 제도 역시 개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현지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과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짧은 기간 땅만 갖고 있는 외지인은 보상 정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벼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묘목이 심겨있고 농사경력, 보유 장비 등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사게 돼 있지만 이처럼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토지 수용 보상액을 산정할 때 땅 보유 기간 등은 따지지 않아, 수십년 농사를 짓던 사람이나 단기 투기꾼이나 보상 조건이 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헐값에 뺏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강제수용해서 공공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게다가 LH 직원들은 현금과 함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이른바 대토 보상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농지를 1천㎡가 넘는 크기로 쪼개 매입했는데, 토지면적 1천㎡ 이상을 보유한 지주는 신도시 내 단독 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신도시를) 결정하는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이제는 지역주민들도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줄지 않겠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다보니 보상 체계에 여기저기 구멍이 난 셈인데,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외지인에게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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