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임 인선 '속도전'...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 / YTN

2021-03-11 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 후 일주일만으로, 차기 총장은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지난 4일) :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과거엔 빨라도 3주 이상 걸렸던 추천위 구성이 속전속결로 끝난 겁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아주 조속히 구성하려 하고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총장 후보추천위 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이 위촉됐습니다.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과 안진 전남대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이 박 전 장관과 함께 비당연직 위원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5명까지 합쳐 추천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 등을 고려해 비당연직 위원을 선정했고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위원장을 위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비당연직 위원들이 대부분 친여권 성향으로 구성됐다며,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라는 총장 추천위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 전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포함돼있고, 안진 교수는 법무부 검찰징계위원으로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논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추천위 구성이 끝나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차기 총장 후보를 추천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서면으로 후보자를 비공개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위는 이 가운데 적격성을 심사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됩니다.

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선 작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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