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혹' 1차 조사결과…"투기의심 20명 확인"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모두 1만4,000여명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가운데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으며 모두 LH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도 포함됐다는 것이 정 총리 설명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존 방식과 제도로 더는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하고 투기 이익도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LH와 임직원을 겨냥해 "국민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하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자 20명 가운데 11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 재직시절에 발생했는데요.
정 총리는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모두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들여다봤지만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 정상 거래였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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