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오늘(11일) 공개됩니다.
지난 4일 조사단 출범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 만큼, 정세균 총리가 직접 연단에 섭니다.
오늘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선,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직자의 규모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LH 전·현직 직원 15명 외에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와 LH 직원 등 만 4천5백 명 안팎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택지 8곳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발본색원' 의지를 밝힌 터라, 2차 조사 계획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토부와 LH, 지자체 직원 등의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그 대상은 10만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세종과 부산, 광주 등 언론 등을 통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으로 조사 지역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의 밑그림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신도시 내 다른 땅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킨, 느슨한 농지법 조항과 허술한 사후 감독.
LH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까지….
땅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를 파헤쳐,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던 정세균 총리.
과연 오늘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잠시 뒤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에 앞서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앞서 간략하게 정리하긴 했는데, 오늘 발표되는 1차 조사 결과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기자]
오늘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본인만 해당합니다.
직원 숫자로는 국토부 4천5백 명, LH 9천9백 명으로 모두 만4천5백 명가량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지구 2곳 등 모두 8곳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기간은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조사단은 토지 거래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과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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